법령 상법 제2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다218863 판결
[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][공2015상,740]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
197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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